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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재기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로 정리하는 출구 전략

폐업은 "그냥 문 닫는 것"이 아니라 철거비·세금·채무·재기 준비가 얽힌 절차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를 알면 폐업 비용을 줄이고 다음 단계(재취업·재창업)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2026-06

1. 희망리턴패키지의 전체 구조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운영하는 폐업·재기 종합 지원 사업으로,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신청합니다. 구조는 크게 ① 경영개선 지원(아직 폐업 전, 경영 위기 진단과 개선) ② 원스톱폐업 지원(폐업 절차 컨설팅 + 점포철거비) ③ 재취업 지원(취업 교육·전직장려수당) ④ 재창업 지원(재창업 교육·멘토링·사업화 보조금)으로 나뉩니다.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기본 대상이며, 단계별로 사업자등록 상태·폐업일 기준 요건이 다릅니다. 폐업 전이라면 경영개선 진단부터, 폐업이 확정됐다면 원스톱폐업 + 재취업/재창업 트랙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2. 점포철거비 — 가장 많이 찾는 항목

임차 점포를 원상복구(철거)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3.3㎡(평)당 13만 원, 최대 400만 원 한도(2025년 기준, 연도별 한도가 인상되어 온 항목이므로 당해 공고 확인)입니다. 신청 후 승인을 받고 철거를 진행해야 하며, 승인 전에 이미 철거를 마친 경우 소급 지원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 순서에 주의하세요.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인증 후 진행하고, 임대차계약서·견적서 등을 제출합니다. 철거 완료 후 증빙(세금계산서, 사진)을 제출하면 정산 지급됩니다. 폐업 신고(홈택스 또는 세무서) 시점과 철거 시점의 선후 요건이 공고에 명시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재취업 트랙 — 취업 교육과 전직장려수당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려는 소상공인에게는 재취업 교육(직업훈련 연계)과 전직장려수당이 지원됩니다.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구직활동·교육 이수·취업 성공 등 단계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만 원 내외(회차별 상이)가 지급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제도와의 연계도 중요합니다 — 폐업 소상공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폐업 자영업자는 취업 경험 요건 인정)과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 이상 유지했던 경우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하니, 폐업 전 가입 이력을 확인하세요.

4. 재창업 트랙과 채무 조정

재창업 트랙은 폐업 경험 소상공인의 업종 전환·재창업을 돕습니다. 재창업 교육과 전담 멘토링을 이수하면 사업화 보조금(수백만~2,000만 원 수준, 회차·유형별 상이)을 신청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도전 자금(재창업자 전용 정책자금 융자)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있습니다.

채무가 남아 있다면 새출발기금(캠코 운영, 소상공인 채무조정 — 상환 기간 연장·금리 인하·원금 감면)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검토합니다. 폐업 후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으로 보험료가 급증할 수 있는데, 납부 예외·조정 신청이 가능하니 공단(1355, 1577-1000)에 폐업 사실을 알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5. 폐업 전 체크리스트 — 노란우산공제와 세무 정리

노란우산공제(중소기업중앙회)에 가입되어 있다면 폐업은 공제금 지급 사유입니다 — 그동안 납입한 부금과 이자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압류가 금지된 자산이라 재기 자금으로 보호됩니다. 폐업 신고와 공제금 청구의 순서·시점에 따라 세제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에 먼저 문의하세요.

세무 정리 — 폐업 신고는 홈택스에서 즉시 가능하지만,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남습니다. 4대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 임차 보증금 정산, 시설물 양도(점포 그대로 양도 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부가세 절감) 등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원스톱폐업 컨설팅에서 세무사·노무사 상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폐업 신고를 했는데 점포철거비를 받을 수 있나요?

폐업 신고 여부보다 "철거를 이미 마쳤는지"가 관건입니다. 승인 전 철거 완료분은 소급 지원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아직 철거 전이라면 폐업 신고 상태여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차별 요건은 hope.sbiz.or.kr 공고를 확인하세요.

Q.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해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폐업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가입자는 실업급여 대신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을 검토하세요.

Q. 재창업 보조금을 받으면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해도 되나요?

회차별로 다르지만, 재창업 트랙은 기존 업종의 실패 요인을 분석해 업종 전환 또는 사업모델 개선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 업종 재창업은 교육·멘토링 단계에서 사업계획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전담 멘토와 먼저 상의하세요.

Q. 권리금은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철거(원상복구) 비용·교육·수당·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뿐 권리금 손실은 보전하지 않습니다. 권리금 회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을 활용해야 하며, 분쟁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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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와 각 운영기관 공시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문입니다. 사업별 세부 요건은 시기·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각 사업 상세 페이지의 원문과 운영기관 공식 안내를 통해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