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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상담)온라인 신청전국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소상공인 대상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가사,행정사건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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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 유형
기타(상담)
신청 가능
소상공인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공공기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또는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 제외)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이내인 소상공인 포함)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소상공인

전화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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