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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소상공인 지원사업›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행정·안전기타(상담)||현금전국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법무윤리팀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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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 유형
기타(상담)||현금
신청 가능
소상공인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공공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소상공인

전화 문의

창업성장실042-363-7732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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